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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내용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민경제 내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발전에 있어 그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는 큰 재정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목표를 ...

해방 이후 대한건설협회 이사, 공영토건주식회사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인. # 생애 및 활동사항 1935년 7월 2일 출생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는 건설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기업인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였던 공영토건주식회사(共榮土建株式會社)의 회장을 맡아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56년 2월 그는 공영토건을 창업한 이래 국내는 물론 중동·아프리카·남태평양 등 세계를 무대로 기업활동을 경영하였다. 그는 토목·건축·플랜트 등 기존의 사업 영역을 다각화·다변 ...

1991년에 설립된 시중은행. # 연원 및 변천 일반 은행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신탁업무·외환업무 등을 취급하는 민간금융기관이다. 1972년 당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사금융의 양성화정책에 따라 입법된 ＜단기금융업법＞에 의거하여 1973년 6월 설립된 한양투자금융주식회사와 1982년의 대규모 어음사기사건의 여파로 실시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조치＞의 일환으로 단기금융회사의 추가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1982 년12월 설립된 금성투자금융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설립되었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율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

증권거래와 투자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던 금융 관련 기업체. # 연원 및 변천 1962년 2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동남증권주식회사로 창립되어, 같은 해 3월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원 등록을 마쳤다. 당시 을지로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1973년 12월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옮겼다. 당시 증권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으므로 모험적인 기업으로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나 사채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1년 6월 ...

외국 물품을 수입면허필 상태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무역. # 내용 이 때 외국으로부터 수출 원재료의 가공을 위탁받아 자국의 보세구역에서 가공, 제조한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출 또는 수탁가공무역(受託加工貿易)이라 한다. 반대로 수출 원재료 가공을 외국에 위탁하여 가공, 제조한 제품을 본국으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입 또는 위탁가공무역(委託加工貿易)이라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위탁자에게 수출할 때의 결제방법 및 원자재의 조달방식에 따라 유환수 ...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제도. # 개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현대에는 사고나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위험발생에 대한 불안을 ...

보험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특정한 원보험(原保險) 및 재보험(再保險)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 개설 1977년 12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1978년 2월 1978년 한국보험공사로 출범해 1989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감독원으로 승격·개편되었다가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특수법인이다. # 기능과 역할 보험감독원으로 개편된 당시에는 보험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험계약자 보호,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및 보험보증기금 관리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 내용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유럽·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보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의 간접적인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을 통합하여 특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체제를 1977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세입은 1977년의 2416억 원, 1980년에 1조 4712억 원, 1990년에 6조 9644억 원, 1996년에는 16조 7895억 원으로 내국세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 내용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육세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또는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는 그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0.5%의 세율이 ...

자산·자본·부채의 출납, 변동 등을 밝히는 기장법. # 내용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당해 실체와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는 기법이다. 인간은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수익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부채·자본의 증감과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부기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자산·부채·자본과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하고 보고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부기란 원래 장부기록(帳簿記錄)이라는 말의 약어로 ...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 내용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등재한 것으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에 있는 재래 상설시장. # 형성 및 변천 광복과 더불어 귀환동포들이 생활근거지로 모여들어 터를 잡고 노점을 차림으로써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본래 ‘도떼기시장’에서 출발하여 1948년에는 공식명칭을 ‘자유시장’으로 정하고 단층목조건물 12동을 건립하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그야말로 성시를 이루었다. 그때부터 국제시장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채 인근 광복동·남포동의 도심상가와 더불어 유통기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귀환재일동포와 이북피난민들이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

부산광역시 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시장. #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에 있으며 시장의 총부지는 4만 1588㎡이다. 본래 부산종합어시장으로 1963년 이래 부산항 제1부두에 있었으나 1966년 부산항정비계획에 따라 북항이 무역전용항으로 됨에 따라 1973년 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그 이전인 1971년부산공동어시장으로 개칭되었다. 부산광역시 수산업협동조합 외에 경상남도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관 ...

지방은행의 하나. # 연원 및 변천 금융의 수도권 편중 경향을 탈피하고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개발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967년 10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초기에 본점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두고 서울에 2개 점포, 마산(지금의 창원시)에 1개 점포를 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점포를 늘려나갔다. 한국은행 국고 대리점 업무와 은행업무·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으며, 특히 외국환업무의 취급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의 신속한 처리와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을 위해 1987년 말 당시 예치환 41개 은행을 포함한 세계 ...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이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에게 귀속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 개념 사람은 소재를 더욱 효용스럽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상물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을 투입하는 생산업에 종사한다. 생산된 재화나 용역은 분배과정을 통하여 자신 또는 집단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재화나 용역은 이들이 스스로 소비하여 버리기도 하고, 귀속분을 제공하고 다른 재화나 용역과 교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통되게 하여 마침내는 소비됨으로써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개개인 또는 집단에 분배된 귀 ...

1916년 현병주가 우리나라 전래의 치부법인 사개치부법(사개다리문서)을 해설한 주석서. 경제학서. # 내용 활자본. 이 책은 주로 송도상인에 의해 전수되어 왔으며, 서양의 복식부기 원리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개치부법을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1916년에 현병주가 개성인 김경식(金璟植)과 배준여(裵俊汝) 두 사람의 교열을 받아 편찬하였다. 경성 덕흥서림(德興書林)에서 출간하였으며, 1928년에 3판이 발행되었다. 겉표제는 ‘실용자수 사개송도치부법, 전(實用自修 四介松都治簿法, 全)’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통론 ...

사개치부법은 고려시대부터 주로 개성상인들이 사용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회계처리법으로 개성부기라고도 한다. 사개는 건축에서 쓰는 말로 네 모퉁이가 서로 물려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사개치부법에서 사개는 거래 기록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어지는 것, 받아지는 것 네 가지이다. 고려 시대에 왕실·귀족과 그들을 배경으로 한 부상들의 상업과 고리대금 활동을 기반으로 발생해 192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사개치부법은 현재의 거래를 현재 주고받는 사실로 기록해 쉽고, 장래의 채권과 채무도 표시할 수 있어 서양의 것보다 우수하다.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되는 금융거래. # 내용 신용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자금융통이 공신력을 가지는 공적 금융기관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 보통이나, 신용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곳에서는 사금융이 융성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각종 제도적 유산이나 관행, 또는 광복 이후의 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구조의 파행성으로 인하여 각종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근대적 금융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금융업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적인 금융기 ...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지역에 건설한 항만공사. # 내용 1976년 6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에 한 업체가 맡은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규모였다. 주베일항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지대에 위치하여 원유수출항으로서의 시설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항만 건설이 결정되었다. 공사총액은 9억 4,500만 달러였으며, 공사내용은 호안공사(護岸工事)·방파제공사·안벽공사(岸壁工事)·해상유조선정박시설(open sea tanker terminal) 등이었다. 공사에 참여한 인원 ...

1964년에 설립된 수산물 가공 및 식료품제조를 주로 하는 기업체. # 연원 및 변천 설립 당시 수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어획설비에 있었으므로 1969년 1월 스탄트롤어선(824t) 1척을 도입하였으며, 죽변공장을 가동하고 연근해어업을 개시했다. 1970년 3월 라스팔마스기지를 설치하고, 1972년 5월 일본 동경사무소를 설치했으며, 1976년 8월 신주공모증자(3억 6000만 원)에 의한 기업공개를 하였다. 1977년 4월 부산공장이 준공되었고, 9월 연근해어선 14척 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1진양호(1,496t) ...